KB 태양광발전사업자우대대출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

KB 태양광발전사업자우대대출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유의사항이나 기타내용도 잘 확인을 해야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

국민은행 기준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도판단등록정보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이란, 채무자가 약정된 채무의 만기를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미리 약정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채무의 전액을 즉시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기한의 이익이란, 채무자가 약정된 만기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므로, 채무의 전액을 즉시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은 민법 제47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채무자가 약정한 만기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의 이행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위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채무의 전액을 즉시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미리 기한의 이익상실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습니다.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은 채권자의 권리이므로, 채권자는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상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약정된 만기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더라도 채무의 전액을 즉시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한 최고를 적절하게 하여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타 계약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계약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계약사항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여신거래약정서 내용에 따르며, 추가 약정이 필요한 계약사항의 경우 추가약정서, 채권양도계약서 작성 또는 여신거래약정서 내 특약사항 작성을 통해 계약합니다.
※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거래조건 등은 영업점 상담 후 최종 결정됩니다.

다음으로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본 안내장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약관은 창구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관리대상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약정 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분할상환대출은 원리금 납입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일시상환대출은 14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3.0% 가산하여 적용하되, 최고 연체이자율은 연 15%로 합니다. 다만, 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 2.0%를 더하여 적용합니다.)
– 근저당권 말소비용,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등 고객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금의 만기가 도래되어 기한연장하는 경우에는 고객님의 신용등급 및 거래실적 변동 등에 따라 금리가 상승 또는 하락될 수 있습니다.
– 상품개발 부서는 기업상품부 이며 위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출 취급할 경우 적용되는 기간, 금리, 담보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기업여신 담당자 또는 KB국민은행고객센터 ☎ 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장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제공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채무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호전 또는 담보가 보강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회사채 등급상승, 재무상태 개선, 특허권 신규취득, 개인신용평점 상승, 담보제공 등)에는 증빙자료와 함께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의 신용평가 및 심사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청약의 철회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의 해지 : 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해지요구서와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차 원금 또는 이자상환관련 제한 내용 변경(변경 적용일: 2017.10.27)
가. 변경전후의 거래조건 비교
(변경전)
–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원금X수수료율(1.5%)X잔존일수÷ 대출기간
(변경후)
–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 1. 2017.10.26 이전에 신규(대환/재대출 포함)된 대출: 1.50%
2. 2017.10.27 이후에 신규(대환/재대출 포함)된 대출: 1.10% ~ 1.40%
가. 다음 각호 1의 담보대출: 1.40%(기설정 유용 포함)
(1) 부동산(견질담보 포함)
(2) 유형□재고자산
나. 대출기표시 은행의 부대비용 지출이 있거나 향후 지출대상 대출(후취담보 취득 등): 1.40%
다. 상기 가, 나 이외의 대출 : 1.10%
※ 잔존일수 = 대출기간 – 대출일로부터 상환일까지 경과일수
※ 다만,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을 만기일로 간주하여 적용

2차 대출신청자격, 거치기간, 담보 변경(변경 적용일: 2018.3.26)
가. 변경전후의 거래조건 비교
(변경전)
– 대출신청자격: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와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한 당행 신용등급 BB+(기업형SOHO BB, 소매형SOHO 5)등급 이상의 태양광발전을 영위하는 사업자
ㅇ 전력판매대금 및 공급인증서 매매대금 입금계좌 당행 지정 필수
ㅇ CMI(기관기계종합보험) 가입 필수
– 거치기간 : 최장 6개월
– 담보
ㅇ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 6조에 의한 담보취득(추가담보 및 보증제공 가능)
ㅇ 전력판매대금 및 공급인증서 매매대금 채권 양도담보
(변경후)
– 대출신청자격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와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한 당행 신용등급 BB+(기업형SOHO BB, 소매형SOHO 5)등급 이상의 태양광발전을 영위하는 사업자
ㅇ 전력판매대금 및 공급인증서 매매대금 입금계좌 당행 지정 필수
ㅇ CMI(기관기계종합보험) 가입 필수
※ 당행 신용등급 BBB-(기업형SOHO BBB-, 소매형SOHO 4)등급 이상인 경우 장기공급계약 체결 생략 가능 및 별도 추가기준 충족시 CMI 가입 생략 가능
– 거치기간 : 약정기간의 3분의 1범위내 최장 12개월
– 담보
ㅇ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 6조에 의한 담보취득(추가담보 가능)
ㅇ 전력판매대금 및 공급인증서 매매대금 채권 양도담보
※ 공급인증서 매매대금 채권 양도담보는 장기공급계약 체결한 경우에 한함
나. 기존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해당사항 없음

3차 연체여신에 대한 지연배상금률 변경(변경 적용일 : 2018. 4. 27)
가. 변경전후의 거래조건 비교
(변경전)
– 지연배상금률 적용방법은 대고객금리에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를 가산하여 적용하되, 최고 연체이자율은 연 15.0%로 한다. 다만, 대고객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지연배상금률은 대고객금리에 연 2.0%p를 더하여 적용합니다.
–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는 연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연 6.0%p,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연 7.0%p, 3개월 초과인 경우에는 연 8.0%p를 적용하며 연체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변경후)
– 연체이자율은 ［이자율 + 연 3%］로 적용합니다.
–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5.0%로 합니다. 단, 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연체이자율은 이자율에 연 2.0%p를 더한 율을 적용합니다.
나. 기존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여

4차 원금 또는 이자상환 관련 제한사항 및 수수료등 부대비용에 대한 내용 추가(변경적용일 : 2018.12.7)
가. 변경전후의 거래조건 비교
(1) 원금 또는 이자상환 관련 제한사항
(변경전)
–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하 생략)
(변경후)
–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하 생략)
– (추가) 휴일에 기업인터넷뱅킹 및 당행 ATM을 이용하여 원금 및 이자상환 가능. 단, 보증서 담보 여신은 보증금액 해지통지가 병행되어야 하므로 휴일 상환 불가
(2) 수수료등 부대비용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 명시
(변경전)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변경후)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추가)
※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고객부담 3만5천원)
대출금액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고객부담 7만5천원)
대출금액 10억원 초과 : 35만원 (고객부담 17만5천원)
– 담보취득비용
ㅇ [근저당권] 설정등기 하는 경우(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는 은행 부담 / 감액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고객 부담 / 국민주택채권매입비(설정금액의 10/1,000)는 고객 부담
ㅇ [담보신탁] 이용시 담보신탁 수수료와 신탁회사로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법무사비용은 은행이 부담 / 담보신탁 처분시 고객 부담
– 보증료 :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관련 보증료는 고객 부담
나. 기존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여

5차 중도상환수수료율 변경에 관한 사항 반영 (변경 적용일 : 2019.4.17)
가. 변경전후의 거래조건 비교
(1)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및 고정/변동금리 구분에 따른 적용 기본수수료 변경
(변경전)
※ 중도상환원금 X 기본수수료율*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1. 2017.10.26 이전에 신규(대환/재대출 포함)된 대출 : 1.50%
2. 2017.10.27 이후에 신규(대환/재대출 포함)된 대출 : 1.10% ~ 1.40%
가. 다음 각호 1과 담보연결 등록된 대출 : 1.40%(기설정 유용 포함)
(1) 부동산(견질담보 포함)
(2) 유형·재고자산
나. 대출 기표시 은행의 부대비용 지출이 있거나 향후 지출대상 대출(후취담보 취득 등) : 1.40%
다. 상기 가, 나 이외의 대출 : 1.10%
(변경후)
※ 계산식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1. 중도상환수수료율
가. 담보종류 및 금리주기별 수수료
(1) 부동산담보대출(고정금리) : 1.40%
(2) 부동산담보대출(변동금리) : 1.20%
(3) 신용대출(고정금리) : 1.10%
(4) 신용대출(변동금리) : 1.00%
※ 다만, 2017년 10월 27일부터 2019년 4월16일까지 신규 여신(대환/재대출 포함)은 2019년 4월 17일 기준 금리종류에 따라 변경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적용하며, 2017년 10월 26일 이전 신규여신(대환/재대출 포함)은 2019년 4월 17일 기준 변동금리일 경우 기존 수수료율에서 0.2%p 인하하여 적용함
※ 고정금리대출 : 대출 실행시 결정한 금리를 대출 약정기간동안 동일하게 적용하는 대출
2. 담보종류 구분
가. 부동산담보대출의 정의
(1) 부동산 또는 유형·재고자산을 담보로 취득한 대출
(2) 대출 기표시 은행의 부대비용 지출이 있거나 향후 지출대상 대출(후취담보 취득 등)
나. 신용대출의 정의 : 위의 부동산담보대출 이외의 대출
3. 수수료 적용 기준
– 신규/대환/재대출 약정시점 기준으로 적용하며, 금리 및 담보 변경에 따라 변경되지 않음.
4. 잔존일수 = 대출기간 □ 대출일로부터 상환일까지 경과일수
※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을 만기일로 간주하여 적용
나. 기존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여

6차 상품성 개선에 따른 매뉴얼 개정 (변경 적용일: 2020.7.20)
가. 변경전후의 거래조건 비교
(변경전)
1. 대출신청자격(대출대상)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와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당행 신용등급 BB+(기업형SOHO BB, 소매형SOHO 5)등급 이상의 태양광발전을 영위하는 사업자
ㅇ 전력판매대금 및 공급인증서 매매대금 입금계좌 당행 지정 필수
ㅇ CMI(기관기계종합보험) 가입 필수
※ 당행 신용등급 BBB-등급(기업형SOHO BBB-, 소매형SOHO 4등급C) 이상인 경우 장기공급계약 체결 생략 가능 및 별도 추가기준 충족시 CMI 가입 생략 가능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등록정보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의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대출한도
– 총 소요자금 최대 80% 내에서 고객의 신용등급, 담보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
3.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기업일반시설자금대출
ㅇ 최장 15년이내(약정기간의 3분의 1범위내 최장 12개월 거치기간 설정 가능)
– 상환방법: 1개월 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4. 적용이율 결정방법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로 구성되며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적용
– 대출금리예시(제조업 소매형SOHO 3등급, 1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담보60%, 12개월 변동금리, 시설자금대출, 2018.11.30 기준)
ㅇ 기준금리: 연 2.03%
ㅇ 가산금리: 연 2.31%p ~ 연 3.89%p
ㅇ 적용금리: 연 4.34% ~ 연 5.92%
※ 위 금리는 산출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실제 금리는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변동금리: 「매 주기별(3개월, 6개월, 12개월) 금리 변동」에 따라 적용금리가 변동
☞ 고정금리: 고객이 선택한 대출기간에 동일한 금리 적용
☞ 기준금리: 금융채 AAA등급 채권시장수익률
ㅇ 3개월 단위: CD91일물 유통수익률
ㅇ 6개월 단위 이상: 금융채, AAA등급, 채권시장수익률
☞ 가산금리: 고객 신용등급 및 담보비율, 거래실적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

(변경후)
1. 대출신청자격(대출대상)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와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한 당행 신용등급 BB+등급(기업형SOHO BB, 소매형SOHO 5등급C) 이상의 태양광발전을 영위하는 사업자
ㅇ 전력판매대금 및 공급인증서 매매대금 입금계좌 당행 지정 필수
ㅇ CMI(기관기계종합보험) 또는 태양광발전소 종합공제 가입 필수
※ 당행 신용등급 BBB-등급(기업형SOHO BBB-, 소매형SOHO 4등급C) 이상인 경우, 고정가격계약 체결 생략 가능 및 별도 추가기준 충족시 CMI 또는 태양광발전소 종합공제 가입 생략 가능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등록정보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의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대출한도
– 총 소요자금 최대 90% 내에서 고객의 신용등급, 담보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
3.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기업일반시설자금대출
ㅇ 최장 15년이내(약정기간의 3분의 1범위내 최장 12개월 거치기간 설정 가능), 고정가격계약 체결기업의 경우 20년 이내
– 상환방법: 1개월 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4. 적용이율 결정방법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로 구성되며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적용
– 대출금리예시(태양광발전업 소매형SOHO 3등급, 1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담보80%, 12개월 변동금리, 시설자금대출, 2020.07.13 기준)
ㅇ 기준금리: 연 0.81%
ㅇ 가산금리: 연 2.43%p ~ 연 3.66%p
ㅇ 적용금리: 연 3.24% ~ 연 4.47%p
※ 위 금리는 산출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실제 금리는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변동금리: 「매 주기별(3개월, 6개월, 12개월) 금리 변동」에 따라 적용금리가 변동
☞ 고정금리: 고객이 선택한 대출기간에 동일한 금리 적용
☞ 기준금리: 금융채 AAA등급 채권시장수익률
ㅇ 3개월 단위: CD91일물 유통수익률
ㅇ 6개월 단위 이상: 금융채, AAA등급, 채권시장수익률
☞ 가산금리: 고객 신용등급 및 담보비율, 거래실적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
나. 기존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