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일본정책금융공고 협약대출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

KB 일본정책금융공고 협약대출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유의사항이나 기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는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수수료 등 부대비용과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수수료 등 부대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등 부대비용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고객부담 3만5천원)
대출금액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고객부담 7만5천원)
대출금액 10억원 초과 : 35만원 (고객부담 17만5천원)

다음으로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 7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도판단정보등록자로 등록되어 금융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음으로 유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확인하시면 됩니다.

– 동 대출은 채무인수, 기한연장 불가
– 동 대출은 타 금융기관 기업대출을 상환할 용도로 사용불가
– 동 대출은 대출실행 후 3개월 이내 대출금 사용 증빙서류 사본을 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사항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내용에 따르며, 추가약정이 필요한 계약사항의 경우 추가약정서 작성 또는 여신거래약정서 내 특약사항 작성을 통해 계약함
– 협약 연장시점에서 일본 정책금융공고의 국제신용평가기관 신용등급, 외국의 공공기관 유지 여부에 따라 기관환산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거래조건 등은 영업점 상담 후 최종 결정됨

다음으로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차 대출신청 자격요건 (변경 적용일 : 2014.10.01)
가. 변경전후의 거래조건 비교 :
(변경전)
■ 대출신청 자격요건 : 당행 신용평가등급 BB등급 이상
(변경후)
■ 대출신청 자격요건 : 당행 신용평가등급 B+등급 이상
나. 기존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해당사항없음

2차 수수료등 부대비용 내용 변경(변경 적용일 : 2017.10.27)
가. 변경전후의 거래 조건의 비교
(변경전)
– 대출금 4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4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수수료가 발생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1.5%)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변경후)
– 대출금 4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4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중도상환원금 X 기본수수료율*□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1. 2017.10.26 이전에 신규(대환/재대출 포함)된 대출 : 1.50%
2. 2017.10.27 이후에 신규(대환/재대출 포함)된 대출 : 1.10% ~ 1.40%
가. 다음 각호 1과 담보연결 등록된 대출 : 1.40%(기설정 유용 포함)
(1) 부동산(견질담보 포함)
(2) 유형·재고자산
나. 대출 기표시 은행의 부대비용 지출이 있거나 향후 지출대상 대출(후취담보 취득 등) : 1.40%
다. 상기 가, 나 이외의 대출 : 1.10%
※ 잔존일수 = 대출기간 □ 대출일로부터 상환일까지 경과일수
※ 다만,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을 만기일로 간주하여 적용
나. 기존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해당사항 없음

3차 금리산출기준 최신화(기준일:2018.10.01) 및 인지세법 개정내용 반영(변경 적용일:2016.03.02)
(변경전)
☞ 우대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연 1.57%p 까지 적용 가능
– 적용금리(예시) : 연 3.43% ~ 연 5.0%(2014년 10월 07일 기준)
(변경후)
☞ 우대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연 1.96%p 까지 적용 가능
– 적용금리(예시) : 연 3.92% ~ 연 5.89%(2018년 10월 01일 기준)
나. 수수료 등 부대비용 수입인지 비용 부과 기준 변경
(변경전)
– 대출금 4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4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변경후)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4차 원금 또는 이자상환 관련 제한사항 및 수수료등 부대비용에 대한 내용 추가(변경
적용일 : 2018.12.7)
가. 변경전후의 거래조건 비교
(1) 원금 또는 이자상환 관련 제한사항 : 수수료등 부대비용 항목에서 이동
(변경전)
– 해당사항 없음
(변경후)
–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하 생략)
(2) 수수료등 부대비용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 등 명시
(변경전)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변경후)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추가)
※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고객부담 3만5천원)
대출금액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고객부담 7만5천원)
대출금액 10억원 초과 : 35만원 (고객부담 17만5천원)
나. 기존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여

5차 중도상환수수료율 변경에 관한 사항 반영 (변경 적용일 : 2019.4.16)
가. 변경전후의 거래조건 비교
(1)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및 고정/변동금리 구분에 따른 적용 기본수수료 변경
(변경전)
※ 중도상환원금 X 기본수수료율*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1. 2017.10.26 이전에 신규(대환/재대출 포함)된 대출 : 1.50%
2. 2017.10.27 이후에 신규(대환/재대출 포함)된 대출 : 1.10% ~ 1.40%
가. 다음 각호 1과 담보연결 등록된 대출 : 1.40%(기설정 유용 포함)
(1) 부동산(견질담보 포함)
(2) 유형·재고자산
나. 대출 기표시 은행의 부대비용 지출이 있거나 향후 지출대상 대출(후취담보 취득 등) : 1.40%
다. 상기 가,나 이외의 대출 : 1.10%
(변경후)
※ 계산식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1. 중도상환수수료율
가. 담보종류 및 금리주기별 수수료
(1) 부동산담보대출(고정금리) : 1.40%
(2) 부동산담보대출(변동금리) : 1.20%
(3) 신용대출(고정금리) : 1.10%
(4) 신용대출(변동금리) : 1.00%
※ 다만, 2017년 10월 27일부터 2019년 4월16일까지 신규 여신(대환/재대출 포함)은 2019년 4월 17일 기준 금리종류에 따라 변경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적용하며, 2017년 10월 26일 이전 신규여신(대환/재대출 포함)은 2019년 4월 17일 기준 변동금리일 경우 기존 수수료율에서 0.2%p 인하하여 적용함
※ 고정금리대출 : 대출 실행시 결정한 금리를 대출 약정기간동안 동일하게 적용하는 대출
2. 담보종류 구분
가. 부동산담보대출의 정의
(1) 부동산 또는 유형·재고자산을 담보로 취득한 대출
(2) 대출 기표시 은행의 부대비용 지출이 있거나 향후 지출대상 대출(후취담보 취득 등)
나. 신용대출의 정의 : 위의 부동산담보대출 이외의 대출
3. 수수료 적용 기준
– 신규/대환/재대출 약정시점 기준으로 적용하며, 금리 및 담보 변경에 따라 변경되지 않음.
4. 잔존일수 = 대출기간 □ 대출일로부터 상환일까지 경과일수
※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을 만기일로 간주하여 적용
나. 기존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여

6차. 금리산출기준 최신화(기준일: 2023.01.26) 및 담보인정비율 문구 명확화 개정내용 반영(변경 적용일: 2023.01.26)
(변경전)
☞ 우대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연 1.96%p 까지 적용 가능
– 적용금리(예시) : 연 3.92% ~ 연 5.89%(2018년 10월 01일 기준)
(변경후)
☞ 우대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연 3.82%p 까지 적용 가능
– 적용금리(예시) : 연 5.56% ~ 연 7.59%(2023년 01월 26일 기준)

다음으로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본 안내장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약관은 창구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관리대상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약정 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분할상환대출은 원리금 납입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일시상환대출은 14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3.0% 가산하여 적용하되, 최고 연체이자율은 연 15%로 합니다. 다만, 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 2.0%를 더하여 적용합니다.)
– 근저당권 말소비용,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등 고객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금의 만기가 도래되어 기한연장하는 경우에는 고객님의 신용등급 및 거래실적 변동 등에 따라 금리가 상승 또는 하락될 수 있습니다.
– 상품개발 부서는 기업상품부 이며 위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출 취급할 경우 적용되는 기간, 금리, 담보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기업여신 담당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 ☎ 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장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제공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채무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호전 또는 담보가 보강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회사채 등급상승, 재무상태 개선, 특허권 신규취득, 개인신용평점 상승, 담보제공 등)에는 증빙자료와 함께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의 신용평가 및 심사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청약의 철회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의 해지 : 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해지요구서와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료열람요구권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