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자금대출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

장애인자립자금대출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 유의사항과 기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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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자금대출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

지금부터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 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지금부터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이란,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거나,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담보를 손상 또는 멸실시킨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만기 전에 채무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은 민법 제38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38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또는 멸실하게 한 때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

기한의 이익상실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악화되었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기한의 이익상실이 발생한 경우,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재평가하고, 채무의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만기 전에 채무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채무의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은 채무자에게 불리한 효과를 가져오므로,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상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의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담보의 손상 또는 멸실
-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담보를 손상 또는 멸실시킨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악화되었다고 판단하여 기한의 이익상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담보의 미제공
-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악화되었다고 판단하여 기한의 이익상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상실을 통지하고, 채무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상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상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채무자는 채무의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은 채권자의 권리이므로, 채권자는 기한의 이익상실의 발생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보호하고, 채무의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의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부동산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상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대출을 받을 때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상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대출금을 연체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상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담보의 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대출금을 연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채무의 이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채권자와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고객께서 알아 두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사항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에 대한 정보는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됩니다.
수입인지대금은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하며, 근저당권설정비용 중 설정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등록면허세, 지방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은 은행이 부담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및 감액/말소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출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 우대금리 제공 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또한,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기 전에 모든 원리금의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과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스마트상담부(☎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내장은 은행 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약관은 창구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전체서비스 → 고객센터 → 서식/약관/ 설명서)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