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중도금대출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

주택중도금대출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 유의사항과 기타도 잘 확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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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중도금대출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

주택중도금대출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음으로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기한을 경과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은 민법 제38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389조는 “채무자가 이행기를 지난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은 채무자의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채무자는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행기 경과로 인해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이행기까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이행기까지 이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

기한의 이익상실은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입니다.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려면, 채무가 이행기까지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은 채권자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를 부여합니다.

채무의 이행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

채권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은 채무자에게 불리한 법률효과이므로, 채무자는 이행기까지 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무자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의 효과는 채권자에게 유리한 효과입니다.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채무는 이행기에 이행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즉시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을 방지하면 채무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내용변경엑 관한 사항

상품내용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변경전	변경후	기존고객 적용여부
대출 연체가산금리 변경 (2018.4.27)	*연체기간별 연체가산이자율 적용 – 1개월 이하: 연 6% – 3개월 이하: 연 7% – 3개월 초과: 연 8%	*연체기간 구분없이 연체가산이자율: 연 3%	적용
중도상환수수료율 (2019.04.17)	*1.4%	* 1.2%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1.4% 적용	적용

다음으로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

지금부터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됩니다.
수입인지대금은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하며, 근저당권설정비용 중 설정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등록면허세, 지방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은 은행이 부담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및 감액/말소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출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 우대금리 제공 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자는 대출기간 중 매월 이자지급일에 대출상환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일시상환(종합통장자동대출 포함) : 일단위 일계산 후취, 분할상환 : 월단위 월계산 또는 월단위 일계산 후취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또한,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기 전에 모든 원리금의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에 연 3%의 연체가산을 더하며, 최고 연체이자율은 연 15%입니다. 다만, 대출이자율이 15%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에 연2%를 더하여 적용합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과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부(P)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약관은 창구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전체서비스->고객센터 -> 서식/약관/설명서)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