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네트워크론 계약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기타 유의사항을 총정리합니다. 인지세, 보증료, 부동산 담보 설정 비용 등 고객 부담 비용을 명확히 확인하세요. 또한, 금융소비자의 권리인 금리인하 요구권, 대출계약 철회권, 위법 계약 해지권 등 법적 권리 행사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만기 연장 조건, 연체 이자율, 신용도 하락 위험 등 대출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이익과 처리 방법을 숙지하여 안전하게 조달 사업 자금을 확보하세요.
💰 조달청 네트워크론 고객 부담 비용 상세 분석
조달청 네트워크론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어 상환 부담이 적지만, 대출 금액, 담보 형태 및 보증 여부에 따라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부대 비용이 발생합니다.
1. 🔏 인지세 (은행과 고객 50% 분담)
대출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발생하는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50%씩 나누어 부담합니다.
| 대출 금액 | 총 인지세 | 고객 부담 인지세 (50%) |
| 5천만 원 이하 | 면제 | 면제 |
|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7만 원 | 3만 5천 원 |
|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15만 원 | 7만 5천 원 |
| 10억 원 초과 | 35만 원 | 17만 5천 원 |
2. 🏠 담보 제공 시 발생 비용 (부동산 및 보증서)
| 구분 | 발생 비용 | 부담 주체 |
| 부동산 담보 (근저당 설정 시) |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 고객 부담 |
| 근저당권 말소/채권최고액 감액 | 말소 및 감액 비용 | 고객 부담 |
| 보증서 담보 제공 시 | 보증료 및 보증서 발급 비용 | 고객 부담 |
3. 🚫 면제되는 주요 수수료
조달청 네트워크론은 중도 상환 및 한도 설정에 따른 수수료가 면제되어 고객의 비용 부담을 줄여줍니다.
-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 한도약정수수료 (또는 한도미사용수수료): 면제
4. 🛡️ 보증료 (보증기관 담보 제공 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 고객은 해당 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보증기관 | 최저 보증료율 | 최고 보증료율 |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연 $0.5\%$ | 연 $3.0\%$ (대기업 연 $3.5\%$) |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지역신용보증재단 | 연 $0.5\%$ | 연 $2.0\%$ |
⚖️ 조달청 네트워크론 이용 기업의 금융소비자 권리
조달청 네트워크론을 이용하는 기업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요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1. 금리인하 요구권 (가능)
- 신청 가능: 본 상품은 고객의 신용 상태나 상환 능력이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유의 사항: 단, 은행의 심사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대출계약 철회권 (가능)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신청 기한: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 철회 조건: 원금, 이자, 기타 은행이 부담한 비용 등을 전부 반환해야 철회가 가능합니다.
- 적용: 본 상품은 대출계약 철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위법 계약 해지권 (가능)
은행이 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객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 구분 | 내용 |
| 해지 요구 기간 |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단,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이고 계약이 종료하기 전일 것) |
| 은행의 의무 | 해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 여부 또는 거절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
| 위법 사례 (예시) | 부적합 상품 권유, 중요 사항 설명 누락, 불공정/부당 권유 행위 금지 위반 등 |
| 해지 효과 | 정당한 사유 없이 은행이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고객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은행은 이 경우 고객에게 수수료, 위약금 등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4. 자료 열람 요구권 (가능)
- 신청 가능: 본 상품은 대출과 관련된 자료 열람 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열람 기한: 요구한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조달청 네트워크론 대출 관련 공통 안내 사항
조달청 네트워크론을 포함한 일반적인 기업 대출 상품에 적용되는 이자 계산 및 상환 기준, 그리고 이용 시간 및 계약 해지 조건에 대한 공통 안내 사항입니다.
1. 🧮 이자 계산 방법 및 상환 시기
A. 이자 계산 공식
| 대출 형태 | 이자 계산 방식 | 특징 |
| 만기일시상환 (네트워크론 건별 포함) | $\text{대출금액} \times \text{대출이자율} \times \text{이자일수} \div 365 \text{(윤년은 } 366 \text{일)}$ | 일수 계산 방식 |
| 원금균등분할상환 | $\text{대출금액} \times \text{대출이자율} \times \text{이자일수} \div 365 \text{(윤년은 } 366 \text{일)}$ | 일수 계산 방식 |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text{대출금액} \times \text{대출이자율} \div 12$ | 월 단위 계산 방식 |
| 마이너스 통장대출 | 매일의 **적수***에 대하여 이자 계산 | 일별 잔액 변동 반영 |
* $\text{적수} = \text{마감잔액} + \{ \text{일중 최고잔액} – (\text{개시잔액 또는 마감잔액 중 큰 금액}) \}$
B. 원금 및 이자 상환 시기
| 상환 방식 | 원금 상환 | 이자 상환 | 처리 방법 |
| 만기일시상환 (건별) | 만기에 일시 상환 | 매 1개월 단위 납부 (후납) | 자동 이체 (대출실행 응당일/별도 지정일) |
| (원금/원리금) 분할상환 | 약정된 납부일자에 납부 | 약정된 납부일자에 납부 (후취) | 자동 이체 (대출실행 응당일/별도 지정일) |
| 마이너스 통장대출 | 만기에 일시 상환 | 매 1개월 단위 납부 (후납) | 이자계산일 익일자로 원금 가산 또는 예금에서 납부 |
2. ⏱️ 대출 이용 시간 안내
| 업무 구분 | 개인 사업자 | 법인 사업자 |
| 신청 가능 시간 | 영업 시간 내 | 영업 시간 내 |
| 이자 조회 | 00:00 ~ 24:00 (평일, 토요일, 휴일) | 00:00 ~ 24:00 (평일, 토요일, 휴일) |
| 이자 납입 / 원금 상환 / 약정 해지 | 00:00 ~ 24:00 (평일, 토요일, 휴일) | (평일) 00:00 ~ 24:00 / (토요일) 09:00 ~ 15:00 / 휴일 불가 |
❗ 이용 불가/변경 가능성:
어음성 대출, 연체 대출 등 고객 상황에 따라 상환이 불가하거나, 시스템 상황에 따라 이용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 계약 해지 또는 종료 방법
| 대출 형태 | 계약 종료 시점 |
| 만기일시상환 / 분할상환대출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 한도대출 (마이너스통장)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 의사를 표시한 때 |
| 계약 갱신 (기간 연장) | 만기 도래 시, 우리은행이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 조달청 네트워크론 연체 처리 방법 및 불이익
대출 약정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발생하는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과 만기 경과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시 기업이 받게 되는 심각한 불이익에 대한 안내입니다.
1. ⚠️ 지연배상금 (연체 이자) 부과 기준
- 연체 이자율: 대출금리 + 연 3% (최고 연 $15%$를 초과할 수 없음)
| 연체 상황 | 연체 이자 부과 대상 금액 | 적용 기간 |
| 대출금 만기 미상환 | 대출 잔액 | 만기일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
| 기한의 이익 상실 | 대출 잔액 | 상실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
| 이자 납부일 미납 | 납부해야 할 이자액 | 납부일 다음날부터 14일간 |
| 대출 원금 잔액 | 14일 초과일부터 이자 납일 전일까지 |
2. 🚨 만기 경과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시 불이익
원금이나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기업의 신용도와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연체 이자 납부: 대출 잔액 전부에 대한 연체 이자 납부 의무 발생.
- 신용도 하락: 연체 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부도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모든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절차 진행: 은행은 보유 예금과의 상계, 담보 목적물 처분, 발견 재산에 대한 보전 조치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전액 변제 의무 발생: 일정 기간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기한의 이익 상실)**가 발생합니다.
3. 🔔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기타 불이익 및 최종 유의 사항
- 금리 변동 위험: 만기 도래 시 거래실적, 신용등급 변동 등에 따라 대출 금리가 인상되거나,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액 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충분한 설명 권리: 일반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계약 전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봐야 합니다.
- 신용 평점 관리: 상환 능력 대비 대출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또는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금융거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기준: 본 설명은 참고 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기업대출상품설명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문의처: 자세한 정보는 우리은행 고객센터 (1588-5000, 1599-5000, 평일 09:00~18:00)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해야 합니다.